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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문해력_필수 배경지식38

역사 속 자유주의와 공리주의의 비교 19세기의 공리주의는 18세기의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자유주의가 세상을 지배함에 따라 시장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극복하 기 위해 사익과 공익의 조화라는 목적을 추구한 것이다. 공리주의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자유주의·개인주의·전체주의 쾌락주의 등 다양한 성격으로 해석된다. 좌파와 우파라는 말 많이 들어 봤을 거예요. 항상 대립하는 이 사상은 상대적 개념에 불과한 주제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 사람을 놓고 어떤 이는 그를 좌파라 하고 어떤 이는 우파라 평가합니다. 공리주의야말로 아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상이에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 VS. 평등, 효율성 VS. 형평성이라는 지점에.. 2024. 11. 22.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 벤담과 밀은 모두 19세기 영국의 공리주의자이다. 제레미 벤담의 사상을 양적 공리주의,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을 질적 공리주의라고 부른다. 양적 공리주의는 쾌락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전제로 최대의 쾌락을 누리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쾌락의 세기나 지속성 등 을 중시했다는 것이다. 이후 등장한 질적 공리주의는 이와 달리 쾌락의 질을 중시한다. 이 입장은 정신적 쾌락을 중시하며 육체적 쾌락을 하등한 것 으로 보았다. 쾌락주의hedonism 윤리설이란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며 최고의 선이라 하여,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을 도덕원리(道德原理)로 삼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쾌락만을 추구하다 보면 언젠가 이것이 중단되거나 약화되면서 불쾌한 상태가 옵니다. 쾌락은 더 강력한 .. 2024. 11. 21.

공리주의utilitarianism 공리주의는 유용성을 의미하는 utility에서 비롯되었는데 말 그대로 유용성과 효용성을 중시하는 개념이다. 18세기에 개인주의가 등장한 이후 19세기에는 개인주의가 심화하여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 공리주의는 이런 사회의 불안을 봉합하고 사회혁명을 예방하기 위해 등장했는데, 쾌락주의와 자유주의에 뿌리를 두면서도 그것에 변형을 가하여 복지 정책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18세기 영국은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 사회적으로는 시민혁명을 통해 근대적 시민사회를 수립했습니다. 19세기가 되자 영국은 해외 식민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게 되죠. 영국의 식민지가 아프리카부터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등에 걸쳐 있었으니 하루 24시간 내내 영국 땅 어.. 2024. 11. 20.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18세기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시작한 자유주의 이론은 정치적으로는 로크의 야경국가론, 경제적으로는 애덤 스미스의 시장이론으로 대표된다. 이런 사상의 핵심적 개념인 '개인'은 17세기의 데카르트의 사상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자유주의 사상은 19~20세기에 걸쳐 공동체주의적 경향과 대립해 왔다. 20세기 후반에는 경제와 정치에 일어난 변화로 인해 보수적 성격의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다. 자유주의는 시대적 맥락에 따라 진보, 보수로 입맛대로 해석된다.로크는 평화·선의·상호부조가 있는 낙원적 자연 상태에서 노동에 의한 자기 재산을 보유하는 자연권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사회 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국가의 임무는 이 최소한의 안전보장에 있다고 하는 야경국가론이다.애덤 스미스가 주.. 2024. 11. 20.

사회윤리와 개인윤리 개인의 비도덕적 행위의 원인에 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개인윤리의 관점에서는 비도덕적 행위가 개인의 내면적 비윤리성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즉 그 사람의 양심이 타락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사회윤리의 관점에서는 외적 요인에서 비도덕적 행위의 원인을 찾으며 사회의 비도덕성을 문제로 삼는다. 사회윤리와 개인윤리가 무엇인지는 몇몇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흉년이 되면 도둑이 늘었다고 합니다. 보통 때엔 도둑이 아니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도둑질을 했던 것입니다. 개인윤리의 관점이라면 “먹을 게 없다고 양심 없이 도둑질을 하면 되느냐”며 당사자를 비판할 것입니다. 반대로 사회윤리의 관점이라면 “흉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먼저다.”라며 도둑의 입장을 이해할 것입니.. 2024. 11. 19.

사회명목론과 사회실재론 사회명목론은 사회란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 낸 가상의 이름이라는 관점이다. 즉 '개인'만이 실재하는 존재이고,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일 뿐이라 는 것이다. 사회명목론은 곧 개인실재론이며, 사회계약설과 자유주의 사상, 개인주의 사상 등으로 연결된다. 반면 사회실재론은 사회를 개개인의 합 이상의 독립적인 실체로 보는 이론이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개인이란 사회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사회실재론은 사회유기체설, 국가주의 국가관 등과 이어진다. 사회명목론은 곧 개인을 중시하는 개인실재론입니다. 이는 곧 개인주의-사회계약설-자유주의로 연결됩니다. 자유주의 정치·경제·철학 등은 다 개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자유주의 정치 이론인 사회계약설을 봅시다. 로크(로크의 사회계약설 참고)는 국.. 2024. 11. 19.

사회유기체설organic conception of society 사회유기체설은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며, 생물체나 생물의 진화라는 개념에 빗대어 사회를 파악한다. 기능주의적 관점과 연관 있는 사회 유기체설은 지배계급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이용되기도 했다. 사회유기체설은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여러 측면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까다로운 개념이기도 하다. 이번 이야기를 쉽게 읽어 내려가려면 사회유기체설은 다양한 관점과 연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유기체설에 따르면 인간 사회는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데, 각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기능을 잘 수행하기만 한다면 사회는 조화롭게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능주의적 관점과 우선 연결됩니다. 그런데 갈등주의 시각에서도 유기체설을 다룹니다. .. 2024. 11. 19.

기능주의 VS. 갈등주의 기능주의와 갈등주의는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다. 갈등주의는 사회적 갈등을 긍정적으로 여기며 사회와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본다. 반면 기능주의는 갈등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 기능주의는 사회 모든 부분이 합의를 이루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각자 맡은 역할대로 기능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여긴다. 갈등주의 관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마르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투쟁을 통해 역사가 발전한다고 보았죠. 사회적 갈등이 처음에는 사회 안전을 위협하거나 혼란을 줄 수 있지만, 이 갈등을 극복하면 사회는 더 발전된다고 보는것이 갈등주의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갈등주의는 안정보다 변동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라는.. 2024. 11. 19.

진화심리학Evolutionary psychology 진화심리학進化心理學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유기체)의 심리를 생태학적이고 진화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신경계를 가지고 있는 동물에 모두 적용할 수 있지만, 주된 연구목표는 인간 심리다.진화심리학에 따르면 수렵과 채취로 수만 년 이상 생존했던 원시 인류는 집단 사냥과 공동 분배를 통해 도덕성을 진화시켰다고 한다. 원시 인류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시장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체제인 신자유주의는 오직 개인의 사익에만 관심을 둔다. 진화심리학은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인류 역사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음을 꼬집는다. 진화심리학은 28~30강에서 걸쳐 다뤘던 집단행동의 딜레마와도 연관이 있는데, 이기심보다 이타심을 중시하면서 부각되는 .. 2024. 11. 18.

무임승차free ride 무임승차는 '죄수의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 사례와 더불어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속한다. 무임승차의 본래 뜻은 요금을 내지 않고 차를 타는 것을 말한다. 만약 누군가 무임승차에 성공해서 이익을 보고, 그에 따라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즉 무임승차한 사람들 때문에 돈을 주고 표를 산 사람이 못 타는 일도 벌어질 수 있고 결국 요금은 올라가게 된다. 누군가의 사회적 선의에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내가 자신의 편안함에만 신경을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나는 땅에 떨어진 쓰레기를 보더라도 줍지 않을 겁니다. 쓰레기를 보는 거북함의 정도보다 쓰레기를 줍고 싶지 않은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 아무도 쓰레기를 줍지 .. 2024. 11. 17.

공유지共有地의 비극 집단행동의 딜레마 중 하나인 공유지의 비극은 한마디로, 공유지는 어떻게 해서 황무지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공기·하천·호수·늪·토지 같은 자연 자원과 항만·도로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통틀어 공유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사회의 것이지만 결국엔 한 사람 한 사람의 것이기도 하다. 공유 자원은 공유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 공유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사회 전체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길에 쓰레기를 버리면 그것을 치우는 사람이 필요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임금은 내가 낸 세금에서 충당하죠. 개인이 공유 자원을 이용한 비용은 결국엔 내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 공유 자원은 남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2024. 11. 17.

‘일회용 컵 보증금제’ 환경단체·소상공인 찬반 논쟁 전 세계가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데 동참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그 일환으로 세종과 제주 지역이 '일회용 컵 보증금(保證金)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커피를 사가는 고객에게 300원의 컵 보증금을 내게 하고, 컵을 반납하면 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해요. 일회용 컵 재활용(再活用)률을 높이고 새 컵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죠. 그런데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두고 환경단체와 소비자·소상공인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돼 왔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2023년 10월 6일 일회용 컵 적정처리 방안을 위한 중장.. 2024. 11. 17.

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집단행동의 딜레마라는 개념이 있다. '딜레마'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다. 집단행동의 딜레마는 개인이 집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경험하는 딜레마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자진해서 행동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즉 수인의 딜레마는 이런 집단행 동의 딜레마 중 하나이다. 이 딜레마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집단에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을 보여 준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A와 B가 은행을 털고 나서 경찰에 붙잡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확신하는데, 구체적인 물증은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범인들의 자백을 받아 내기 위해 경찰은 A와 B를 격리해 가둡니다. 여기에서 격리 수용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2024. 11. 17.

실용주의 이성주의 철학은 이성을 중시하는 대신 감각이나 경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경험주의 철학은 경험과 인간의 욕망을 중시했고 이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실용주의 철학은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화하였다는 점에서 이성주의 철학이나 경험주의 철학과 구분된다. 실용주의는 20세기 미국의 존 듀이로 대표되는 철학입니다. 영어로는 프래그머티즘(pragmatism)이라고 하며, 17세기의 경험론과 19세기의 공리주의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가장 미국적인 철학인 실용주의는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가 아닌 경험적 존재로 봅니다. 철학사에서 인간을 경험적 존재라고 보는 입장은 소피스트-에피쿠로스-경험론-공리주의-실용주의로 이어집니다. 실용주의 철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도덕 성장론입.. 2024. 11. 17.

합리성 합리성(理性)이라는 용어는 ‘이성에 부합한다'는 의미이며, 이성과 합리성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합리성은 인간 사유의 특성이기도 한데,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순수 합리성, 실천적 합리성, 이기적 합리성, 도구적 합리성이다. 합리성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쓰이는데, 각각의 개념들이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순수 합리성입니다. 말 그대로 순수한 합리성, 즉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합리성이죠. 이 합리성은 현실의 어떤 이익과도 섞이지 않고 이해관계와도 무관합니다. 수학적·기하학적 합리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끼인각이 같을 때 두 삼각형은 닮은 꼴이다.” 같은 수학적 법칙이 있겠죠. 하버마스는 순수 합리성을 ‘토론이성’이라고 했어요. 토.. 2024. 11. 17.

행동(주의) 경제학 행동(주의) 경제학은 기존의 주류 경제학인 애덤 스미스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이들은 인간이 합리적으로만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이 비판하는 합리성이란 애덤 스미스가 말한 합리성, 즉 최소 비용을 투입해 최대의 효용을 얻는 것을 말한다. 경제학에서는 합리성이나 효용 이론이 무척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인간의 경제활동을 보면 이런 효용 이론에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행동주의 경제학은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합리적 선택, 즉 최소 비용을 들여 최대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효용을 추구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이익을 더 얻을 수도 있는데 어느 선까지만 가고 멈춘 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형 매장이나 백화점 .. 2024. 11. 17.

노동과 놀이 인간의 본질을 노동이라고 보는 관점과 놀이라고 보는 관점 사이에는 근본적인 대립이 있다. 노동을 인간의 본질로 보는 입장은 노동을 통해 인간이 자기실현을 한다고 본다.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관점이다. 반면 놀이를 인간의 본질로 보는 입장 중에는 ‘유희적 존재’로서의 인간, 즉 호모 루덴스(Homo Ludens)라는 개념이 있다. 이때의 놀이는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인 간의 창조적인 자기 실현을 뜻한다. 인간의 본질을 ‘노동’으로 보는 사상가로는 헤겔이 대표적입니다. 근대 사상가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각은 인간을 “자연 속에 존재하면서도 자연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라고 봅니다. 이때의 노동이란 끝없이 발전하는 인간의 욕.. 2024. 11. 16.

마르크스와 공산주의 이론 19세기의 공산주의자 마르크스는 1848년 《공산당 선언>을 통해 생 시몽이나 푸리에, 로버트 오언 같은 당시의 사회주의자들을 공상적 사회주의자 라고 비판했다. 마르크스는 과학적인 사회주의를 주창했고 혁명이 있어야만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고 믿었다. 철학적인 측면에서 마르크스는 19세기 독일 사상가인 헤겔의 변증법을 관념적 변증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로버트 오언의 지지자들은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땅을 사들여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의 삶을 실천하려 했죠.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에 대하여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 계급혁명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했어요. 계급혁명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부를 만들면 이것이 곧 ..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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