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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문해력_필수 배경지식38

자본주의와 생산수단 자본주의는 농업자본주의-상업자본주의-공업자본주의의 순서로 발전했고, 이후 금융본주의, 지식자본주의가 등장한다. 새로운 가치를 얻는 것, 쉽게 말해 돈을 많이 벌게 해 주는 것은 부가가치라고 하고 이것을 생산해 내는 중요한 수단을 생산수단이라고 한다. 농업사회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수단은 ‘토지’ 소유이고, 상업사회에서라면 ‘이동’이 부가가치를 높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른 나라로부터 물자를 사들여 제3국에 파는 중개무역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공업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기계도 중요하지만, 기계라는 ‘고정자본’을 소유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겠죠. 반대로 노동력을 구매하는 데에 들어가는 자본, 쉽게 말해서 인건비는 ‘가변자본’이에요. 기계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정하.. 2024. 11. 16.

상품화 상품화는 말 그대로 어떤 것을 상품으로, 즉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는 말이다. 자급자족 경제체제에서는 물건의 교환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시장이 생기고 물물교환과 상거래 행위가 생겼다. 그러나 상품화가 심화되면 물신화(神化), 즉 사물 자체를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역기능적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공산주의 이념의 창시자 마르크스뿐 아니라 다양한 이론가들은 상품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자급자족을 했던 원시 시대에는 구체적인 유용(有用)의 노동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노동의 개념이 원래는 구체적이었어요. 내게 필요하고 유용한 물건만 만들면 되었죠. 그래서 그 물건의 가치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결정되었어요. 사용가치인 것이죠. 이것이 자급자족 경제에서 노동이 가지는 가치였어요.. 2024. 11. 16.

계획경제 planned economy 자본주의의 시장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계획경제는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에서 주장하는 원리이다. 20세기의 소련, 1990년대 이전의 중국, 북한 등이 계획경제 체제에 해당한다. 계획경제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어렵고 노동자들의 이윤 추구 동기를 끌어낼 수 없는 체제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경제측의 비판을 받았으며, 현실에서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인간을 이타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두 체제 사이엔 엄청난 시각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계획경제에서는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므로 자신을 계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구성한 국가 경제 역시, 이기적 인간들의 탐욕만 존재하는 시장경제와.. 2024. 11. 16.

시장경제 Market Economy Status 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와 애덤 스미스의 경제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시장을 인정하느냐의 여부로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를 나눌 수 있다. 시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시장 원리에 따라 경제가 움직이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다. 반면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시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정부의 배급이나 정부의 가격 결정 등에 따라 사회적 분배를 한다. 재래시장도 시장이고 대형 상점도 시장이죠. 하지만 경제용어인 시장경제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시장이 아닌 '추상적인’ 시장입니다. 시장은 자유로운 개인들이 거래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기술 혁신이나 가격 비교를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물질적 인 윤택함을 제공하는 경쟁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원리에 따른 시장가격은 어떻게.. 2024. 11. 16.

애덤 스미스의 자본주의 18세기 영국의 정치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쓴 인물이다. 이 책은 국가의 부를 증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다. 중상주의 시대였던 당시, 애덤 스미스는 부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경쟁이 이뤄지는 시장을 추구했다.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많은 유럽 열강들이 돈이 많아질수록 순환이 안 되고 더 가난해지는 중상주의와 식민지 경제를 버리고,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을 선택 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의 기초를 제공했다. 애덤 스미스는 고전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학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집필한 저서 '국부론'에서 희소성이라는 개념으로 인간 사회의 갈등을 설명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비해 .. 2024. 11. 16.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 아테네의 합리주의 철학자로서 절대 진리를 추구한 인물인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유명하다. 그는 대화 중 상대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며 끝내 상대가 스스로의 무지를 인정하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반면 같은 시대에 상대주의적이고 유용한 진리를 추구했던 소피스트들도 있었 다. 이들은 주로 아테네 바깥 출신이었고 변론술과 수사학에 능한 지식 전문가 집단이었다. 소크라테스가 주장하는 지식, 즉 '아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일상적인 정보가 아니라 정신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 세상의 진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절대 진리 말이죠. 이와는 달리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돈을 벌기 위 한 지식은 참된 앎이 아니라고 소크라테스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 2024. 11. 16.

과두정치oligarchy 과두제란 명목상 2인 이상 소수의 지도자로 구성된 회의체가 이끌어가는 정치 체계. 귀족공화제의 한 가지로 고대 로마의 삼두정치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과두제를 구성하는 집단의 지위는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세습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 조직의 리더를 중심으로 그 정체가 유지되는 독재적인 공화제의 형태를 띈다. 집단 간의 통혼으로 하나의 거대한 '가족'을 형성하기도 한다. 역사는 전제정치과두정치민주정치의 순서로 확대되면서 발전해 왔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있으면 전제정치이고, 권력이 소수 집단에게 있으면 과두정치가 된다. 민주정치는 권력이 다수의 결정에 위임된 것이다. 과두정은 어떤 소수에게 권력이 귀속되느냐에 따라 귀족정치, 군인정치, 금권정 치, 철인정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과두(寡.. 2024. 11. 16.

장자크 루소의 사회 계약론 장 자크 루소는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이다. 비교적 이론의 성격이 분명한 홉스나 로크와는 달리, 루소의 이론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루소의 《에밀》은 가상의 소년 에밀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 도덕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스스로 도덕적이라 한 만큼 자율성을 강조하 는 시각이며, 성선설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루소는 자연 상태를 선하게만 보는 점에서 맹자의 성선설과는 다르다.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년 6월 28일 ~ 1778년 7월 2일)는 스위스 제네바 공화국에서 태어난 프랑스의 사회계약론자이자 직접민주주의자, 공화주의자, 계몽주의 철학자이다. 루소는 홉스와 로크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매우 복잡.. 2024. 11. 16.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 18세기 영국의 경험론자 로크는 홉스의 사회계약설을 비판하고 자신만의 자유주의 정치이론을 확립하였다. 로크 이전의 절대왕정 체제에서는 왕이 법을 만들었고, 그것을 집행하는 역할까지 겸했다. 그러나 로크는 2권 분립을 주장했다. 기존의 권력에서 법을 만드는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부를 독 립시키자는 것이었다. 로크의 사상은 간접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 정치 이론은 대부분 로크의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존 로크(John Locke, 1632년 8월 29일 - 1704년 10월 28일)는 잉글랜드 왕국의 철학자·정치사상가이다.로크는 영국의 본격적인 첫 경험론 철학자로 그의 사회계약론이 매우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사상들은 인식론과 더불어 정치철.. 2024. 11. 16.

강홉스의 사회계약론 사회계약설은 홉스로크루소의 순서로 발전했다. 토마스 홉스는 16~17세기 영국의 정치사상가이며 철학자이다. 홉스는 인간을 이리처럼 이기적인 존재로 보고 자기 보존의 원리에 따라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간다. 인간은 서로가 서로의 등에 칼을 꽂고 배신하는 존재이며,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 즉 자기 보존의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홉스의 이런 관점은 성악설에 가깝다.홉스에 따르면, 국가와 사회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신을 보존하기 힘들겠지요? 그래서 개인들은 계약을 통해 새로운 공포인 절대 권력을 만듭니다. 국가가 좋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없으면 내가 죽으니까 만든 거예요. 이 국가 권력이 바로 레비아탄 즉 리바이어.. 2024. 11. 16.

사회계약설 근대 민주주의는 자유주의 정치 이론에서 발전되었다. 자유주의 정치 이론의 바탕이 된 것이 바로 사회계약설인데, 국가와 사회가 개인들 간의 계약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보는 국가기원설 중 하나이다. 이와는 달리 사회가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원래부터 존재했다는 관점이 사회유기체설이다. 사회계약설은 개인이 먼저 있고 국가가 나중에 있다고 보는 반면, 사회유기체설은 국가가 먼저 존재한 뒤 개인이 있다고 본다. 국가기원설 중에는 정복설도 있습니다. 서로 투쟁하다 가장 힘센 누군가가 권력을 잡은 것이 국가의 기원이라는 것이죠. 이와는 달리 인류 최초의 시기부터 사회 또는 국가가 존재했다는 것이 사회유기체설이고, 이는 국가주의 국가관과 이어집니다. 사회실재론(34강 ‘사회 명목론과 사회실재론' 참고)이라고 볼 수 있습니.. 2024. 11. 16.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인류가 발명한 최선의 정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최선이라고 표현한 것은 민주주의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기원전 5세기경 도시 국가 아테네에서 직접적·제한적 민주주의 형태로 시작되었고, 18세기 이후의 서구 근대 간접적·보통민주주의를 두 번 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아테네 이후 18세기까지를 민주주의의 암흑기라 보기도 한다.18세기에 확장된 근대 민주주의는 아테네의 제한적 민주주의가 가진 부정적 요소를 해결한 보통민주주의 입니다. 16~18세기에 서구 왕 정은 절대 권력으로 봉건적 신분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프랑스혁명을 통해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근대 민주주의의 성격이 나타 나기 시작합니다.민주주의의 핵심은 바로 보통선거입니다. 보통선거가 뭐죠? 재산.. 2024. 11. 16.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민주주의에는 두 종류가 있다. 우선 직접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직접 사회적 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다. 반면 간접민주주의는 시민들이 뽑은 대표 자가 시민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17세기 이후 사회가 확대되고 복잡해지면서 간접민주주의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권력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각 나라의 정치 문화에 따라, 의원내각제가 더 적합한 나라가 있고 대통령제가 더 적합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쪽이 더 정당하고 올바르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경우는 다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근거해서 본다면, 직접민주주의가 간접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정당하고 올바르다는 판단이 .. 2024. 11. 16.

자율과 타율 자율은 자기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스스로 소유하고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문제에 대한 결정권, 즉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주체적·자율적 상태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 자기 결정권이 없는 것을 타율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자율주의의 관점은 이런 타율적인 정치 체제가 작동하는 사회를 '인간 소외의 사회'라고 규정한다. 자율과 타율, 그리고 타율에 의한 소외는 정치와 사회 영역에서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미셸 푸코는 현대사회를 규율사회라고 본다고 했죠. 사람들 스스로 규율을 만들지 못하고, 사회 시스템이 규율을 만들어 인간 개개인을 억압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타율적 상태는 인간을 결정권 밖으로 밀려나게 해 소외로 이어집니다. 자율과 타율 개념에 대해, “자기 문제에 대.. 2024. 11. 16.

무정부주의 무정부 상태라는 표현은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무정부 상태 즉 아나키 상태는 극단적인 혼란 상태를 가리킨다. 하지만 무정부주의에서는 무정부 상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무정부주의는 무조건적인 사회 혼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정부의 억압적 성격을 비판하면서 이런 억압이 없는 자율의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다. 무정부주의는 국가가 인간을 억압해 왔으며, 정부가 그 억압의 주체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국가와 정부가 없어지는 것이 사회가 해방되는 길이겠죠. 그런데 정말로 무정부주의에서 모든 형태의 정부가 없어지는 것을 바랐을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로서의 국가는 폐지하되, 공동체적인 네트워크나 어떤 조직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봤죠. 유명한 무정부주의자로는 누.. 2024. 11. 16.

마르크스의 ‘혁명적이지 않았던’ 삶 마르크스의 사생활과 그가 추구하는 반(反) 자본주의 사상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마르크스는 본인이나 가족들이 그 자신의 표현으로 ‘프롤레타리아 이하’의 삶을 사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부인의 귀족 혈통을 자랑했으며, 굳건한 후원자였던 엥겔스의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 외에도 여기저기에 돈을 빌리고 많은 외상을 지면서 한결같이 소비적이고 부르주아적인 삶을 추구했다. 소박하게 살았다면 엥겔스의 지원과 원고료만으로도 충분한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나 마르크스는 평생을 과소비를 추구했고, 어느 시대의 관점으로도 사회경제적으로는 ‘빈대’ 혹은 ‘진상’이라고 밖에는 부를 수 없는 인물이었다. 흔히 마르크스의 자본가 계급에 대한 증오에는 그가 런던 생활에서 겪었던 극심한 생활고가 한.. 2024. 11. 16.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푸코는 18세기 절대주의 사상의 시대를 비판적으로 보았다. 특히 인간이 이성을 절대화하여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에 따르면, 18세기에는 ‘길들여진 몸’을 만들기 위해, 즉 몸의 유순함과 유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전 사회적 차원에서 새로운 기법들이 도입되었다. 몸의 움직임이나 자세까지도 권력의 통제 대상이었는데, 그 목적은 신체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데에 있었다. 푸코는 절대주의 이성의 시대에 권력이 사람들의 몸을 길들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길들여진 몸이라면 자율적인가요, 타율적인가 요? 타율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몸이 길들여질까요? 항상 사회에 의해 감시받고 처벌받다 보니, 사람들이 혼나지 말아야겠다 싶어 알아서 자기를 규칙에 맞게 길들인다는 말입니다.이렇게 길든 몸.. 2024. 11. 16.

탈근대 정치 이론 들어가기: 미셸 푸코의 사상은 마르크스주의에서 출발해 포스트 마르크스주의로 발전했다. 포스트는 ‘이후'라는 뜻으로, 포스트 마르크스주의는 탈마르크스주 의라고도 할 수 있다. 미셸푸코는 근대적 사상들을 비판하고, 억압적이었던 근대를 넘어서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 이제부터는 정치철학에 관련된 개념어를 공부합니다. 먼저 살펴볼 철학자는 미셸 푸코인데,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이 고 탈근대 사상가입니다. 근대의 사상이 가진 한계들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탈근대, 즉 포스트모더니즘입니다. 19세 기에 나온 사상들은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할 것 없이 근대 사상이라고 봐요.미셸 푸코는 근대의 절대주의적 사고, 중심주의적 사고를 비판했습니다. 절대주의가 뭘까요..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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