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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문해력_필수 배경지식

역사 속 자유주의와 공리주의의 비교

by PalBong's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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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의 공리주의는 18세기의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자유주의가 세상을 지배함에 따라 시장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극복하 기 위해 사익과 공익의 조화라는 목적을 추구한 것이다. 공리주의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자유주의·개인주의·전체주의 쾌락주의 등 다양한 성격으로 해석된다.


     좌파와 우파라는 말 많이 들어 봤을 거예요. 항상 대립하는 이 사상은 상대적 개념에 불과한 주제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 사람을 놓고 어떤 이는 그를 좌파라 하고 어떤 이는 우파라 평가합니다.
     공리주의야말로 아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상이에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 VS. 평등, 효율성 VS. 형평성이라는 지점에서 대립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 자유주의와 공리주의가 만나면 어떨까요? 자유주의는 개인을 중시하는 반면, 공리주의는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익을 우선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주의가 공리주의를 볼 때는 전체주의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18세기의 자유주의와 18세기의 공리주의를 비교한 것이죠.
     19세기의 공리주의와 사회주의가 만나면 어떨까요. 공리주의는 형평성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반면 사회주의는 형평성을 가장 중시하죠? 사회주의에서 볼 때 공리주의는 개인주의나 자유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리주의가 사익의 제한 같은 부분을 말하긴 하지만, 사회주의 쪽에서 볼 때 공리주의는 자유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이제 공리주의와 정의론을 주장한 롤즈를 비교해 봅시다.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게 공리주의인 반면 개인의 시민권을 강조 하는 입장이 롤즈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롤즈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리주의는 효율성 중에서도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부각됩니다.   
     그러므로 공리주의는 무엇이다라고 단정 짓지 말고 우선 공리주의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에 누가 공리주의를 찬성하거나 비판할 때 그 근거를 차분하게 따져 보는 것이죠. 그것에 평가하는 사람의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담겨 있을 테고요.
     정리하자면 공리주의는 상황에 따라서 '전체주의', '효율성', '사회적 효율성' 등의 용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를 전체주의라고 보는 사람은 어떤 입장일까요? 자유주의겠죠. 반면 공리주의를 놓고 “효율성은 중시하지만 형평성에는 인색하다.”라고 평가한다면 그 사람은 사회주의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이고요. 보통은 공리주의가 사회적 전체성을 중시한다는 부분을 많이 묻습니다. 하지만 공리주의의 성격은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각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