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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데 동참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그 일환으로 세종과 제주 지역이 '일회용 컵 보증금(保證金)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커피를 사가는 고객에게 300원의 컵 보증금을 내게 하고, 컵을 반납하면 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해요. 일회용 컵 재활용(再活用)률을 높이고 새 컵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죠. 그런데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두고 환경단체와 소비자·소상공인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돼 왔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2023년 10월 6일 일회용 컵 적정처리 방안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K-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문가 포럼'이 열렸죠. 이날 전문가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종이나 플라스틱 등 일회용 컵 개수는 2018년 기준으로 연 294억 개에 달해요. 코로나19 유행으로 일회용 컵 사용량은 더 늘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환경단체는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확대 시행을 주장했죠.
일각에선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실효성(實效性)이 낮다는 의견을 펼쳤습니다. 소비자가 보증금을 내거나 돌려받는 ○○을(를) 감수하는 것에 비해 실제 일회용 컵이 재활용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거였죠. 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장의 입장에선 "현재 경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300원을 더해 음식을 파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소비자에게 보증금 300원을 더 내게 하는 것이 가격을 올린 것처럼 느껴지게 해 가게 매출을 감소시키고, 반환된 컵을 설거지하는 직원의 부담도 늘어난다는 거죠.
1. '일회용 컵 보증금제'란 무엇인지 기사에서 찾아 적어 보세요.
2.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소비자가 2000원짜리 음료를 사가려면 총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3.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각각 찾아 정리해 보세요.
4. 밑줄친 ○○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① 편리 / ② 불편 / ③ 장점
5. 나무나 생분해성 소재를 활용한 숟가락 등 일회용품을 대체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3가지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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