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Market Economy Status

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와 애덤 스미스의 경제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시장을 인정하느냐의 여부로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를 나눌 수 있다. 시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시장 원리에 따라 경제가 움직이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다. 반면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시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정부의 배급이나 정부의 가격 결정 등에 따라 사회적 분배를 한다.

   재래시장도 시장이고 대형 상점도 시장이죠. 하지만 경제용어인 시장경제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시장이 아닌 '추상적인’ 시장입니다. 시장은 자유로운 개인들이 거래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기술 혁신이나 가격 비교를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물질적 인 윤택함을 제공하는 경쟁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원리에 따른 시장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죠. 애덤 스미스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 원리에만 맡기면 안 되는 사안들도 있어요. 수도나 교통 같은 공공재가 그렇습니다. 공공재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시장에게 맡겼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 인구가 적은 지역에 열차 노선을 없애 버린다든가, 고지대에는 비용이 많이 드니 수돗물을 안 보낸다든가 할 수 있어요. 이윤이 많이 남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국가가 운영하죠? 코레일, 한국전력공사 같은 공기업 말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사회적 분배를 시장이 해야 한다는 것이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특정한 부분에서 정부가 가격 상한선을 정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경우죠. 또 가을에 쌀을 추수하면 정부에서 가격을 결정해 줍니다. 그걸 수매가라고 해요. 처음에 이런 제도를 택한 것은 쌀값이 너무 오르면 물가가 전체적으로 뛰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정책들은 시장 기능을 중심 원리로 하되, 정부가 부분적으로 개입해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형태예요. 이게 바로 혼합경제이고, 케인스의 개입주의입 니다. 시장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와는 다르죠.
   여기서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복지국가 정책은 시장 원리인가요? 복지국가 정책 역시 시장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지국가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경제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케인스의 개입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죠. 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미국의 뉴딜 정책이 있어요. 미국에서 1929년에 대공황이 시작되었을 때 경기를 활성화시키려 국가가 개입한 정책이죠.
   수렴 이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공공재 사례에서 보았듯 시장의 원리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회주의 계획경제도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이윤 추구의 동기가 창출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 상대의 장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서로를 향해 다가가기 때문에 ‘수렴’한다고 해요. 복지국가, 혼합경제, 케인스주의가 다 이런 수렴이론입니다. 시장 원리를 바탕으로 하되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시장 원리를 효율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반면 복지국가는 효율성 원리보다는 형평성의 원리를 강조 합니다. 최근에는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중시해야 오히려 효율성이 확보된다는 주장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반대로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의 긍정성을 받아들인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죠. 중국 정치체제에는 당이 공산당 하나밖에 없어요. 일당 독재죠. 교육 역시 철저하게 공산주의 이념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경제 영역에서는 중국도 시장 원리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을 압도할 정도죠. 중국의 시장 가격도 사실은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 역시 수렴 이론이죠.
   자본주의 경제와 공산주의 경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고 질문하면 학생들은 여러 가지 답을 내놓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시장의 유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