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크 루소의 사회 계약론

장 자크 루소는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이다. 비교적 이론의 성격이 분명한 홉스나 로크와는 달리, 루소의 이론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루소의 《에밀》은 가상의 소년 에밀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 도덕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스스로 도덕적이라 한 만큼 자율성을 강조하 는 시각이며, 성선설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루소는 자연 상태를 선하게만 보는 점에서 맹자의 성선설과는 다르다.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년 6월 28일 ~ 1778년 7월 2일)는 스위스 제네바 공화국에서 태어난 프랑스의 사회계약론자이자 직접민주주의자, 공화주의자, 계몽주의 철학자이다.

   루소는 홉스와 로크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매우 복잡해요. 루소는 개인주의적이면서 공동체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이기도 합니다. 아나키스트, 자유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 가운데 루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홉스나 로크와 달리, 루소는 자연 상태를 거의 완벽한 자유, 평화, 평등이 보장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주장을 편 겁니다. 자연 상태가 좋으니까 권력은 안 만드는 게 좋겠죠? 그러므로 루소는 직접민주주의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권력을 소유하지 않는 권력'이라고나 할까요. 이것이 루소의 국가 권력입니다. 로크의 작은 정부 이론과도 좀 다르죠.
   루소는 현실을 타락한 문명이라 일컬었고, 그래서 홉스의 권력양도설이나 로크의 일부위임설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루소는 주권은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른바 주권양도 불가설, 천부인권설입니다. 자신의 주권을 남에게 준다는 홉스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본 것이죠. 또한, 주권을 둘로 쪼개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로크의 일부 위임설을 비판한 것입니다.
   루소는 “인민들은 태어날 때는 자유롭지만, 곧 쇠사슬에 묶인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쇠사슬이란 사회 상태입니다. 자연 상태는 좋지만 사회 상태는 부정적이라는 의미인데, 이런 부분에서 자연주의적 경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루소의 표현에서 ‘태어날 때’를 선거 때로 보고 ‘쇠사슬에 묶’이는 것을 일상적인 시기라고 이해하면 어떨까요? 그럼 루소의 말을 로크의 간접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치가들은 선거 때가 되면 유권자를 위하는 것 같지만, 권력을 쥔 후 일상으로 돌아가면 태도가 변하죠. 유권자들은 정치가들에게 권리를 위임하지만, 정치가들은 선거가 아닌 때에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루소의 간접민주주의 비판은 무정부주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로크는 소유권의 기원을 노동에서 찾았다고 했죠. 반면 루소는 자연 상태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사적 소유에 기초를 둔 문명과 국가 즉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았어요. 사적 소유가 발생하면서 불평등이 나타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생기면서 국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국가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루소의 무정부주의적인 면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사적 소유를 비판한 점에서 공동체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성선설 관점인 루소는 종교에 대한 시민정치의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 이론에서는 다수결 자체가 진리는 아니지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루소는 다수결을 진리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인간이 선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사상은 일반 의지를 기초로 했는데, 그것은 공적 인격으로서의 선한 구성원들의 의지입니다. 이 일반 의지에 기초를 둔 시민사회를 강조한다는 면에서 루소는 직접민주주의의 선구적인 이론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이와 대조적으로 전체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수한 이해에 입각한 개개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지이죠. 이게 바로 의회의 의지입니다. 루소가 비판하는 간접민주주의죠.
   루소의 일반의지는 인간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가 말하는 공적 인격을 지닌 존재란 내 이익과는 별개로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투표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과연 실제로 그럴까요? 현실은 이와 다른 경우도 많죠. 하지만 루소는 원래 자연 상태의 인간은 선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의지에 기초를 둔 다수결은 진리라고 한 것입니다.
   요즘의 원격민주주의나 집단 지성 같은 개념과 루소를 연결해 생각할 수 있겠죠. 집단 지성이라는 건, 개인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진리에 가까워진다는 생각이에요. 집단 지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의 자정 능력을 믿습니다. 루소의 사상과 비슷한 면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