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크의 사회계약론

   18세기 영국의 경험론자 로크는 홉스의 사회계약설을 비판하고 자신만의 자유주의 정치이론을 확립하였다. 로크 이전의 절대왕정 체제에서는 왕이 법을 만들었고, 그것을 집행하는 역할까지 겸했다. 그러나 로크는 2권 분립을 주장했다. 기존의 권력에서 법을 만드는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부를 독 립시키자는 것이었다. 로크의 사상은 간접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 정치 이론은 대부분 로크의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존 로크(John Locke, 1632년 8월 29일 - 1704년 10월 28일)는 잉글랜드 왕국의 철학자·정치사상가이다. 로크는 영국의 본격적인 첫 경험론 철학자로 그의 사회계약론이 매우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사상들은 인식론과 더불어 정치철학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가장 영향력있는 계몽주의 사상가이자 자유주의 이론가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저서들은 볼테르와 루소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미국 혁명뿐만 아니라 여러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의 사상은 미국 독립 선언문에 반영되어 있다. 평화·선의·상호부조가 있는 낙원적 자연 상태에서 노동에 의한 자기 재산을 보유하는 자연권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사회 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국가의 임무는 이 최소한의 안전보장에 있다고 하는 야경국가론이다. 그것을 위한 권력으로서 국민은 계약에 의하여 국가에 그것을 신탁(信託)하였다고 주장하여 국민 주권에 기초를 두었으며, 명예혁명 후의 영국 부르주아 국가를 변론하고 영국 민주주의의 근원이 되었다. 로크의 정신에 관한 이론은 "자아 정체성"에 관한 근대적 개념의 기원으로서 종종 인용되는데, 데이비드 흄과 루소 그리고 칸트와 같은 이후의 철학자들의 연구에 현저한 영향을 주었다. 로크는 "의식"의 연속성을 통해 자아를 정의하려 한 최초의 철학자이다. 그는 또한 정신을 "빈 서판"(백지 상태, 즉 "타불라 라사")으로 간주하였는데, 데카르트나 기독교 철학과는 다르게 사람이 선천적 관념을 지니지 않고 태어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평생 기독교인이었으나, 그의 기독교 신앙은 일반적인 기독교인들과는 많이 달랐으며 오히려 이신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된다.

   홉스의 자연 상태는 만인이 투쟁하는 상황이었으나, 로크가 말한 자연 상태는 이와는 다릅니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는 자유와 평화가 존재하지만 이것이 불완전하다고 했어요. 반면 루소는 자연 상태를 좋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홉스와 루소의 자연 상태 중간에 로크의 자연 상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로크의 자연 상태에서 평화는 왜 불완전할까요? 그는 인간이 태어날 때는 백지 상태라서 선도 없고 악도 없다고 합니다. 이 중 다수 는 선한 사람이 되고, 일부는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소수 때문에 평화가 불완전해집니다.
   이러한 불완전 평화를 제거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로크의 생각입니다.
   로크는 국가 권력에 대해 약간의 불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근본적으로 경계하는 것 이죠. 그는 권력이 집중되면 결국 남용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거든요. 그런 권력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대비책이 개인들이 주권을 완전히 양도하지 않고 일부만 빌려 준다는 일부 위임설입니다. 빌려 준 것이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회수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또한, 권력이 남용될 때 개인들은 국가에 위임하지 않은 나머지 절반의 주권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로크는 홉스와는 확실히 다른 입장이죠. 홉스는 국가 권력은 절대적인 것이고 그에 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로크의 국가 권력은 제한적 성격을 가집니다. 주권은 인민에게 있는 것이고, 로크는 야경국가 같은 작은 정부를 강조합니다. 야경(夜警)이란 밤의 경찰, 요즘 말로는 방범대원입니다. 따라서 야경국가란 정부가 치안이나 국방만을 담당하고 경제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에 개입하지 않는 정부라는 생각은 애덤 스미스의 비개입주의 시장 개념과 통합니다.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자유방임주의경제 이론과 로 크의 야경국가 정치 이론이 이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또한 20~21세기의 신자유주의 경제가 바로 이 애덤 스미스와 로크의 부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반대로 복지국가는 야경국가의 반대겠죠.
   로크의 이론은 우선 개인주의적이며 자유주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저항권에 근거한 근대 계몽주의적 이론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어요. 반면 홉스를 계몽주의적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에 호소합니다. 비과학과 비합리에 대 해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일깨우는 것입니다. 홉스의 경우는 이런 요소가 좀 약하다는 것이죠. 홉스와 로크의 이 런 차이를 낳는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저항권입니다.
   로크의 소유권 개념 역시 중요해요. 그는 황무지를 개척하지 않은 인디언들과 달리 황무지를 개간한 서구인들은 ‘노동을 투입’했기 때 문에 토지 소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크 이전에는 토지를 공공재적 성격으로 생각했어요. 국경의 개념이 있기는 했지만, 누군가가 사적으로 소유할 순 없다고 보았죠. 그런데 로크는 토지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노동에서 찾은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상속 문제로까지 이어져요. 부친의 노동이 나에게 전해져 왔기에 상속권이 존재한다는 것이 로크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로크는 신흥 상공업자인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부르주아 계급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본가나 기업주라고 할 수 있죠. 재산이 없는 사람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합니다. 노동자 계급이 되겠죠.
   이처럼 로크는 개인 소유권에 기초를 두고, 개인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이 개인으로서 누리는 권리에 대해 긍정적이었어요. 자유권적인 기본권을 강하게 강조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