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홉스의 사회계약론

사회계약설은 홉스로크루소의 순서로 발전했다. 토마스 홉스는 16~17세기 영국의 정치사상가이며 철학자이다. 홉스는 인간을 이리처럼 이기적인 존재로 보고 자기 보존의 원리에 따라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간다. 인간은 서로가 서로의 등에 칼을 꽂고 배신하는 존재이며,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 즉 자기 보존의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홉스의 이런 관점은 성악설에 가깝다.

홉스에 따르면, 국가와 사회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신을 보존하기 힘들겠지요? 그래서 개인들은 계약을 통해 새로운 공포인 절대 권력을 만듭니다. 국가가 좋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없으면 내가 죽으니까 만든 거예요. 이 국가 권력이 바로 레비아탄 즉 리바이어던(The Leviathan)이고, 이는 홉스의 저서 제목이기도 합니다.

리바이어던은 구약 성경 욥기에 나오는 가상의 괴물인데 힘이 아주 세다고 합니다. 그런데 홉스는 국가 권력에 리바이어던이라는 부정적인 이름을 붙입니다. 성경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인거죠. 홉스는 중세를 전면 거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세 크리스트교의 고전 이었던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홉스가 살았던 당시의 영국은 아직 세계적으로 힘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면서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경영하던 때는 19세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스페인의 힘이 강했어요. 대서양의 항해권을 스페인이 잡고 있었습니다.

 

1588년 에 스페인이 무적함대를 편성해 영국을 공격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당시엔 전화나 인터넷도 없으니 구전을 통해 이 소문이 전달되었을 거예요. 홉스의 어머니도 충격을 받아 산달이 이르기 전에 홉스를 조산했습니다. 런던 시민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던 날, 그 공포와 함께 태어난 사람이 바로 홉스예요. 홉스는 훗날 자신이 ‘공포와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실감 나는 표현이죠? 그래서인지 홉스 철학에서는 이 공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포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강제성을 상징하기도 해요. 상대에 대한 무 서움 때문에 누군가를 따르는 것이니까요.

홉스에 의하면 혼란을 극복하려고 국가를 만들면서,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개인들의 주권 즉 자연권을 군주에게 완전히 양도하게 됩니다. 모든 개인이 국가라는 리바이어던에게 절대복종을 하면서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열립니다. 다시 말해,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가는 것이죠.

홉스의 이론은 최초의 사회계약설이라는 의의가 큽니다. 이로부터 근대 정치사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죠? 왕권신수설 (王權神授說), 즉 권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사상을 믿었습니다. 절대왕정이 권력의 정당성을 신에게서 찾았던 것입니다. 반면 사회계약설은 현실에 존재하는 인간들이 권력과 국가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홉스는 기존의 왕권신수설, 즉 봉건적인 절대왕정을 부정하는 근대적 사상을 주창한 것입니다.

홉스의 사회계약설의 또 다른 특징은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저항권은 이후 로크의 계약설에서 등장합니다. 국가 권력이 남용될 때 국민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홉스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평화를 깨지 않 기 위해 리바이어던, 즉 국가 권력에 복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홉스를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요.

민주주의는 권력이 어디로부터 나오죠? 국민입니다. 민주주의 정치는 국민주권설, 인민주권설을 따르고 있죠. 하지만 홉스의 관점은 군주주권설입니다. 개인들이 자신의 자연적인 권리를 군주에게 모두 넘긴 겁니다.

여러분들은 홉스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회계약설을 왜 주장했지? 저항권은 왜 거부했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어쩌면 이런 의문이 진짜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사상과 개념이 당대에 왜 발생했는지를 탐구하는 원동력 이 되기 때문입니다.

홉스가 살았던 현실은 어땠나요? 절대왕정이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홉스는 절대왕정의 정당성이 과연 존재하는가를 질문했습니다. 홉스나 로크, 루소 같은 사람들이 자연 상태, 즉 국가나 사회가 존재하기 전의 원시적인 상태를 직접 보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론은 현실에 대한 이론적 ‘가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현실에 존재하는 절대 권력을 부정하기 위해서죠. 지금 보기엔 보수적으로 보여도, 당시로선 무척 획기적인 사상이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시대에는 왕이나 귀족이 아닌 사람들은 먹고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크리스트교도 신앙적 본질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생활을 억압했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회계약설이 등장해 권력과 종교에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론은 시민혁명의 시기에 대중이 참여할 명분이 되었습니다. 사회계약설은 혁명 사상의 이론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