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에서 게이머까지 주는 병역 혜택, 과연 공정한가

    대한민국 국민 중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兵役)에 복무할 의무'를 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북한과 전쟁 중인 '휴전국'이기 때문이죠. 만 18세 이상이 된 남성 국민은 심신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대한민국 현역병으로 징병돼 우리나라 군인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군 복무를 면제(免除)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컨대 예술·체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국위 선양'을 했을 때죠. 세계적인 무대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인 만큼 병역 특례의 보상을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론 운동선수가 올림픽 경기에서 3위를 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차지할 경우 군 복무 면제가 됩니다. 현역 입대 대신 '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국가를 빛내줄 능력 있는 운동선수를 기르고, 스포츠 문화를 발전시킬 기회를 높이는 거랍니다.
    최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나라 선수들의 군 면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요. 아시안게임에서 한 경기도 임하지 않은 선수가 선수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는 이유로 군 면제 혜택을 받거나, 온라인 게임 e스포츠·바둑까지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게이머와 바둑기사까지 군 복무를 면제받게 된 건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시안게임의 금메달 병역 혜택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제도가 만들어진 1974년에는 해당 게임의 금메달 개수가 16개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여러 종목이 추가되면서 최대 96개에 달할 정도로 위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또 아시안게임은 종목에 따라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어려운 대회가 아닌 것들이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야구는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참여국이 아마추어 선수를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쉽게 금메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프로 선수가 병역 면제를 노리고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도 해요. 일각에선 "형평성(衡平性)을 위해 병역 특례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1.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금메달'이라는 단어를 넣어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2. 기사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의 군 복무를 면제하는 이유'와 '그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은 과한 보상'이라고 주장하는 각각의 의견을 찾아 밑줄을 그어보세요.
3.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남성에게 '군 면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의견과 이유를 적어보세요.
4. '올림픽 경기에서 3위를 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차지해 국위 선양을 한 자에게 군 복무 면제 혜택을 준다'는 법을 개정한다면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