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에 따른 분배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능력에 따른 분배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각자의 재산과 노동력이 가진 가치를 인정받아 분배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는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이며,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라고 주장했다. 사회주의는 자산 소득을 노동의 결과로 인정하지 않으며 상속 등과 같은 불로소득은 능력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고 본다. 반면 자유주의는 상속도 부친이 한 노동의 결과를 받는 것이므로 정당하며, 기업의 추가 이윤이나 지주의 지대 임금도 노동의 결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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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정의에 대해 얘기하려면, 우선 ‘능력에 따른 분배’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이 표현은 매우 당연하게 느껴지죠. 능력에 따른 분배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의 편견과는 달리,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도 능력에 따른 분배를 거부하지 않아요.
     우선 애덤 스미스의 시장 원리를 생각해 볼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 활동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선 작업 장을 세울 토지가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자본이 있어야겠죠. 자본을 투자해서 공장도 짓고 필요한 기계도 삽니다. 그 다음에는 노동력 이 투입되어야 하죠.
     토지를 제공한 사람은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지대, 즉 땅값을 가져갑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임대료죠. 자본을 투여한 사람들은 그 대가로 이윤을 가져갑니다. 노동력을 투여한 노동자들은 임금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 자체로는 공정한 배분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이 투여한 만큼 수익을 가져가니까요.
     반면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생산성이 높아지는 데에 비례해서 노동 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생산성에 비례해 임금이 늘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들은 잉여가치를 착취당한다는 이론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능력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 공산주의를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라고 했어요. 이런 이론은 마르크스의 사회 발전 5단계 이론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가 멸망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그다음에 공산주의 사회가 차례로 온다는 이론인데요. 그 가설에 따르면 공산주의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보다 생산성이 훨씬 높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반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겠죠. 그런데 마르크스가 말하는 사회주의에선 이럴 때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애가 있어서 일을 못하고 돈을 못 벌었을 때 사회에서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나눠 주는 식이죠. 롤즈의 ‘최소 수혜자 우선 원칙'과 비슷하죠?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것이 가능해지려면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야 해요. 쾌락을 좇기보단 공익을 중시하는 인간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적 인간형'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하기도 했지만, 성공은 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마르크스의 이야기의 핵심은 사회주의 역시 능력에 따른 분배가 이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분배에 대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는 뭘까요? 핵심은 바로 자산 소득, 부동산과 동산에서 오는 소득에 있습니다. 앞서 말한 토지와 자본 이야기예요. 그 자산 소득을 노동의 결과로 인정하지 않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소득을 불로(不勞, 직접 일하지 않음)소득으로 본다는 것이죠.
     마르크스를 비롯한 사회주의 이론이나 복지국가에서는 상속이나 자산 소득 등의 불로소득은 능력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고 봅니다. 반면 자유주의에서는 상속 재산을 부모가 노동한 결과로 보기에 정당하다고 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빈부 격차의 원인을 서로 다른 데서 찾아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능력에 따른 차이에서 빈부 격차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사회주의나 복지국가에서는 빈부 격차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능력 차이에서 오는 빈부 격차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로소득, 즉 자산 소득으로 인해 비롯되는 빈부 격차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국가에서는 상속에 세금을 많이 부과합니다. 사회주의에서는 그런 자산 소득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요.
     정리하자면 ‘능력에 따른 분배'라는 개념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두가 공유하는 개념이고요. 다만 어디까지를 노동의 가치로 인정할 것이냐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그 차이에 따라 현실적인 정책의 차이도 생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