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인류가 발명한 최선의 정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최선이라고 표현한 것은 민주주의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기원전 5세기경 도시 국가 아테네에서 직접적·제한적 민주주의 형태로 시작되었고, 18세기 이후의 서구 근대 간접적·보통민주주의를 두 번 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아테네 이후 18세기까지를 민주주의의 암흑기라 보기도 한다.

18세기에 확장된 근대 민주주의는 아테네의 제한적 민주주의가 가진 부정적 요소를 해결한 보통민주주의 입니다. 16~18세기에 서구 왕 정은 절대 권력으로 봉건적 신분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프랑스혁명을 통해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근대 민주주의의 성격이 나타 나기 시작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바로 보통선거입니다. 보통선거가 뭐죠? 재산이나 신분, 성별, 교육 같은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정해 진 나이가 되면 평등한 선거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시민혁명은 18세기에 일어났지만, 보통선거가 확립되기까지는 그로부터 대략 200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다시 말해 보통선거가 자리를 잡은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세기에 보통선거가 확립되면서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보편적 정치체제가 되었습니다. 몇 나라를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가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냐고 묻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북한도 형식적으로는 그 나름대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본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중국도 마찬가집니다. 정식 이름이 ‘중화인민공 화국’이에요. 인민민주주의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입니다. 공산주의는 경제체제를 일컫는 용어이고요. 다시 말해,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이고,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전체주의나 과두정인 것이죠.

 

그런데 과연 민주주의의 본질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적 갈등의 해소입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갈등은 희소성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비해 그런 욕망을 충족시킬 수단은 질적·양적으로 부족해요. 예를 들어 광물 같은 원료를 봅시다. 채취할 수 있는 양이 세계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희소한 재화를 둘러싸고 사람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싸우는 사람들은 다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쪽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존재가 둘의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눌러야 싸움이 멈추겠죠. 물론 당사자들끼리 대화, 타협, 양보 등을 통해 합의를 이루도록 가장 먼저 노력해야겠죠. 그런데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갈등이 지속되면 사회는 더욱더 불안해지고 해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안전장치로 갈등을 중재하는 강제성이 꼭 필요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강제성을 행사할 수 있는 모종의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조직된 폭력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폭력이라는 말이 무조건 부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 어떤 사람 둘이서 칼을 들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둘 다 꼼짝 마!”라고 하면서 총을 들이대면 싸움을 멈추겠죠?

이런 의미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강력한 힘으로서의 국가 권력이 필요한 것이고, 이 조직된 권력은 사회 구성원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당합니다. 만약 소수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조직된 권력이 있다면 정당성을 가질 수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