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경제 planned economy

자본주의의 시장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계획경제는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에서 주장하는 원리이다. 20세기의 소련, 1990년대 이전의 중국, 북한 등이 계획경제 체제에 해당한다. 계획경제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어렵고 노동자들의 이윤 추구 동기를 끌어낼 수 없는 체제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경제측의 비판을 받았으며, 현실에서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인간을 이타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두 체제 사이엔 엄청난 시각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계획경제에서는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므로 자신을 계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구성한 국가 경제 역시, 이기적 인간들의 탐욕만 존재하는 시장경제와는 다르다고 했죠. 국가가 이상적 계획에 의해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 시장은 무계획성·무정부성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에요. 이런 원리를 생각하며 계획경제를 봐야 합니다. 현실 사회주의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떠올리면 개념에 논리적으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정말 이타적이고 이성적인가요? 성선설의 견해를 따른다면 인간이 이타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면서 인간이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인간이 자발적인 협동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가 문제입니다. 예전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협동적인 인간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회주의적인 새로운 인간상을 만들겠다는 노력이에요. 다른 사회주의권 국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노력들이 있었습 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향 평등만을 추구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효율성, 즉 국가의 부가 증진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 자유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근본적 문제는 또 있었어요. 국가의 경제는 무역을 배제하고서는 지탱하기 어려워요. 무역을 배제한다면 고립경제가 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민족경제라고도 하겠지만, 그런 고립 상태에서 경제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권 내에서 서로 구상(求償)무역을 시행했습니다.
   구상무역이란 일종의 물물교환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나라끼리 무역을 하면 그 대가를 화폐로 치르잖아요? 그런데 소련 계획 경제 당시에는 사회주의 국가끼리 무역의 대가로 돈이 아니라 석유를 주거나 하는 식이었어요. 사회주의 동맹이라는 연대 의식을 강조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상무역에서도 여전히 효율성은 높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원의 배분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계획경제란 애초부터 실현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사회주의권 국가들끼리만 거래해서는 경제에 필요한 자원들을 충분하게 얻을 수 없었어요. 이런 여러 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획경제 자체가 처음부터 실현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