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감옥까지 갔는데, 편지는 스토킹이 아니다?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주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해요.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나 이메일, 편지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 괴롭히는 것도 스토킹에 포함되죠. 최근 스토킹 범죄를 일으켜 감옥에 간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는 등 추가 가해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자 친구를 스토킹해 구속된 A씨는 여자 친구에게 "합의를 원한다" "왜 답장이 없느냐"는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죠. 피해자와 그 가족은 공포에 떨고 있고요.​

      문제는 가해자가 편지를 보낼 수 없도록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선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바깥으로 보내는 편지를 검열없이 발송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또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검찰 수사에서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스토킹은 금지할 순 있지만 편지 스토킹은 막을 수 없죠.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2023년 7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됐지만 편지 스토킹 같은 추가 가해를 막을 수 없는 '구멍 난 법'"이라며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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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에서는 ‘스토킹’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찾아 적어보세요.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3. 스토킹 추가 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의 법을 만들면 좋을까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8083호)(20211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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