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으로 불법 주차 신고했는데… “증거 인정 못 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피해 상황을 파악해야 하거나, 주변 운전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때 등 다양한 이유로 '블랙박스' 속 데이터를 증거로 활용합니다. 블랙박스는 차 내부에 장착된 장치로 자동차의 주행 장면을 자동으로 기록하죠. 그런데 블랙박스가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보긴 힘들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2023년 3월, 한 지역 구청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우체국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비장애인 차가 불법 주차돼 있다는 내용이었죠. 신고자는 본인 자동차에 기록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영상에는 촬영 날짜와 시간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구청 담당자는 해당 신고 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불법 주차로 신고된 사람들에게 주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 조치만 취했죠. "신고자가 블랙박스 영상의 카메라 설정값을 바꾸거나 데이터를 조작(造作)해 촬영 시기를 변경했을수도 있다"며 "조작 흔적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없어 증거로 인정하긴 힘들다"는 이유였어요. 신고자는 구청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권익위는 신고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구청에 "시민이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불법 주차를 신고해도 이를 증거로 삼아 과태료 부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권고(勸告)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반인도 사진이나 동영상 정보를 쉽게 바꿀 수 있는 시대라며, 현재의 신고 처리 기준은 악의를 갖고 조작 자료로 신고하는 사람을 가려낼 수 없다고 주장해요. 사진과 영상 파일의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앱은 인터넷 검색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법원에서는 중요한 증거에 한해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고 있는데요. 디지털 포렌식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데이터를 수집해 범죄 단서와 증거를 찾아 수사에 활용하는 과학수사 기법입니다.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건까지 포렌식 과정을 거치기는 힘들다고 전했어요.

      과학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만큼 해당 문제에 대한 관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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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랙박스’라는 단어를 이용해 기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2.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구청의 근거를 찾아 밑줄쳐 보세요.

3. ‘디지털 포렌식’이 무엇인지 기사에서 찾아 적어보세요.

4. 악의를 가지고 조작된 자료로 신고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