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3 능력에 따른 분배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능력에 따른 분배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각자의 재산과 노동력이 가진 가치를 인정받아 분배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는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이며,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라고 주장했다. 사회주의는 자산 소득을 노동의 결과로 인정하지 않으며 상속 등과 같은 불로소득은 능력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고 본다. 반면 자유주의는 상속도 부친이 한 노동의 결과를 받는 것이므로 정당하며, 기업의 추가 이윤이나 지주의 지대 임금도 노동의 결과로 본다. 사회적 정의에 대해 얘기하려면, 우선 ‘능력에 따른 분배’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이 표현은 매우 당연하게 느껴지죠. 능력에 따른 분배를 반대.. 2024. 12. 2. 공리주의utilitarianism 공리주의는 유용성을 의미하는 utility에서 비롯되었는데 말 그대로 유용성과 효용성을 중시하는 개념이다. 18세기에 개인주의가 등장한 이후 19세기에는 개인주의가 심화하여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 공리주의는 이런 사회의 불안을 봉합하고 사회혁명을 예방하기 위해 등장했는데, 쾌락주의와 자유주의에 뿌리를 두면서도 그것에 변형을 가하여 복지 정책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18세기 영국은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 사회적으로는 시민혁명을 통해 근대적 시민사회를 수립했습니다. 19세기가 되자 영국은 해외 식민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게 되죠. 영국의 식민지가 아프리카부터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등에 걸쳐 있었으니 하루 24시간 내내 영국 땅 어.. 2024. 11. 20.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18세기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시작한 자유주의 이론은 정치적으로는 로크의 야경국가론, 경제적으로는 애덤 스미스의 시장이론으로 대표된다. 이런 사상의 핵심적 개념인 '개인'은 17세기의 데카르트의 사상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자유주의 사상은 19~20세기에 걸쳐 공동체주의적 경향과 대립해 왔다. 20세기 후반에는 경제와 정치에 일어난 변화로 인해 보수적 성격의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다. 자유주의는 시대적 맥락에 따라 진보, 보수로 입맛대로 해석된다.로크는 평화·선의·상호부조가 있는 낙원적 자연 상태에서 노동에 의한 자기 재산을 보유하는 자연권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사회 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국가의 임무는 이 최소한의 안전보장에 있다고 하는 야경국가론이다.애덤 스미스가 주.. 2024. 1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