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2 존 롤즈와 마이크 샌델의 정의론 21세기에 정의론을 제기한 마이클 샌델은 ‘사고팔 수 있는 것’과 ‘사고팔아서는 안 되는 것’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반면 롤즈의 정의론은 시장 자체 의 공정성 문제나 가치 훼손이라는 문제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다. 샌델은 롤즈의 정의론이 자본주의 시장의 한계를 언급하지 않기에 자유주의적이 라 비판한다. 롤즈의 정의론이 복지국가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 단계론은 시장의 문제를 지적하기 어렵다. 이 런 비판 위에서 샌델은 공동체주의적인 정의론을 제기한다. 어느 나라나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민주주의 정치를 요구합니다.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나면 다시 경제적인 분배에 대한 요구가 등장합니다. 그 뒤에는 사회적 공동체 의식의 필요성이 제기되죠. 경제성장이 문제되는.. 2024. 12. 2.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18세기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시작한 자유주의 이론은 정치적으로는 로크의 야경국가론, 경제적으로는 애덤 스미스의 시장이론으로 대표된다. 이런 사상의 핵심적 개념인 '개인'은 17세기의 데카르트의 사상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자유주의 사상은 19~20세기에 걸쳐 공동체주의적 경향과 대립해 왔다. 20세기 후반에는 경제와 정치에 일어난 변화로 인해 보수적 성격의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다. 자유주의는 시대적 맥락에 따라 진보, 보수로 입맛대로 해석된다.로크는 평화·선의·상호부조가 있는 낙원적 자연 상태에서 노동에 의한 자기 재산을 보유하는 자연권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사회 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국가의 임무는 이 최소한의 안전보장에 있다고 하는 야경국가론이다.애덤 스미스가 주.. 2024. 1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