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3 존 롤즈와 공리주의 존 롤즈는 1970년대 미국의 학자로 68혁명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미국 사회가 이제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확보했으므로 분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롤즈의 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기본적 자유권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원칙은 차등의 원칙으로, 최소 수혜자(사회적 약자)에게 경제적 이득이 돌아갈 때만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이 2단계 원칙을 정리하면,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보된 뒤 경제적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68혁명은 1968년 당시 선진국이던 공업 국가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된 나라에서 민주주의적 요구와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요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스.. 2024. 12. 3. 존 롤즈와 마이크 샌델의 정의론 21세기에 정의론을 제기한 마이클 샌델은 ‘사고팔 수 있는 것’과 ‘사고팔아서는 안 되는 것’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반면 롤즈의 정의론은 시장 자체 의 공정성 문제나 가치 훼손이라는 문제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다. 샌델은 롤즈의 정의론이 자본주의 시장의 한계를 언급하지 않기에 자유주의적이 라 비판한다. 롤즈의 정의론이 복지국가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 단계론은 시장의 문제를 지적하기 어렵다. 이 런 비판 위에서 샌델은 공동체주의적인 정의론을 제기한다. 어느 나라나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민주주의 정치를 요구합니다.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나면 다시 경제적인 분배에 대한 요구가 등장합니다. 그 뒤에는 사회적 공동체 의식의 필요성이 제기되죠. 경제성장이 문제되는.. 2024. 12. 2.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민주주의에는 두 종류가 있다. 우선 직접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직접 사회적 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다. 반면 간접민주주의는 시민들이 뽑은 대표 자가 시민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17세기 이후 사회가 확대되고 복잡해지면서 간접민주주의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권력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각 나라의 정치 문화에 따라, 의원내각제가 더 적합한 나라가 있고 대통령제가 더 적합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쪽이 더 정당하고 올바르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경우는 다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근거해서 본다면, 직접민주주의가 간접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정당하고 올바르다는 판단이 .. 2024. 11.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