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2 존 롤즈와 공리주의 존 롤즈는 1970년대 미국의 학자로 68혁명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미국 사회가 이제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확보했으므로 분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롤즈의 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기본적 자유권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원칙은 차등의 원칙으로, 최소 수혜자(사회적 약자)에게 경제적 이득이 돌아갈 때만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이 2단계 원칙을 정리하면,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보된 뒤 경제적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68혁명은 1968년 당시 선진국이던 공업 국가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된 나라에서 민주주의적 요구와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요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스.. 2024. 12. 3. 존 롤즈와 마이크 샌델의 정의론 21세기에 정의론을 제기한 마이클 샌델은 ‘사고팔 수 있는 것’과 ‘사고팔아서는 안 되는 것’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반면 롤즈의 정의론은 시장 자체 의 공정성 문제나 가치 훼손이라는 문제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다. 샌델은 롤즈의 정의론이 자본주의 시장의 한계를 언급하지 않기에 자유주의적이 라 비판한다. 롤즈의 정의론이 복지국가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 단계론은 시장의 문제를 지적하기 어렵다. 이 런 비판 위에서 샌델은 공동체주의적인 정의론을 제기한다. 어느 나라나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민주주의 정치를 요구합니다.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나면 다시 경제적인 분배에 대한 요구가 등장합니다. 그 뒤에는 사회적 공동체 의식의 필요성이 제기되죠. 경제성장이 문제되는.. 2024. 12.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