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2 무임승차free ride 무임승차는 '죄수의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 사례와 더불어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속한다. 무임승차의 본래 뜻은 요금을 내지 않고 차를 타는 것을 말한다. 만약 누군가 무임승차에 성공해서 이익을 보고, 그에 따라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즉 무임승차한 사람들 때문에 돈을 주고 표를 산 사람이 못 타는 일도 벌어질 수 있고 결국 요금은 올라가게 된다. 누군가의 사회적 선의에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내가 자신의 편안함에만 신경을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나는 땅에 떨어진 쓰레기를 보더라도 줍지 않을 겁니다. 쓰레기를 보는 거북함의 정도보다 쓰레기를 줍고 싶지 않은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 아무도 쓰레기를 줍지 .. 2024. 11. 17. 공유지共有地의 비극 집단행동의 딜레마 중 하나인 공유지의 비극은 한마디로, 공유지는 어떻게 해서 황무지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공기·하천·호수·늪·토지 같은 자연 자원과 항만·도로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통틀어 공유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사회의 것이지만 결국엔 한 사람 한 사람의 것이기도 하다. 공유 자원은 공유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 공유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사회 전체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길에 쓰레기를 버리면 그것을 치우는 사람이 필요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임금은 내가 낸 세금에서 충당하죠. 개인이 공유 자원을 이용한 비용은 결국엔 내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 공유 자원은 남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2024. 11. 17. 이전 1 다음
